-
정부,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…"의료법 위반, 업무방해 교사"
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(보건복지부 제2차관)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
-
정부,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… 집단행동 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
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(의협) 전·현직 간부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.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'의료대란' 국면에서 의사를 상대로 한 정부의 첫 고발
-
'의료대란' 일주일째…의협 "끝까지 저항" 정부 "사법처리 준비"
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. 의사단체는 '끝까지 저항하겠다'고 목소리를 높였고, 정부는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
-
법무부 "의사 집단행동 신속 사법처리...복지부에 검사 파견"
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사진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
-
정부 맞선 의대생…로스쿨생도 교대생도 집단유급은 없었다
15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.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만 명이 넘는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는 등 단체 행동
-
의협 "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"…법조계 "그 자유, 무제한 아니다"
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(위원장 김택우)가 “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,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”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
-
'의사 집단행동' 공정위 칼 대나…1승 1패 전적, 결정적 요인
2024년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·대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.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
-
시민단체, ‘의료법 위반’ 등 의협·전공의 고발
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
-
검찰 “전공의 파업 엄정대응”…송달거부 ‘블랙아웃’ 안통한다
20일 전공의 6400여명이 사표를 내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, 대검찰청이 “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,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”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. 정
-
'면허정지' 꺼내든 정부에…서울대 전공의들 "변호인단 선임"
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'면허정지' 카드를 꺼내자, 일부 전공의들이 법
-
비싼 ‘오피’ 살던 사업가 죽음…수상한 이혼 서류 나왔다 유료 전용
장소가 의외였다. 꽤 고가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집주인이 연락해 왔다. 주변엔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고,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지역. 오피스텔 평수도 20평이 넘었다.
-
윤희근 "의료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염두"…'사직 매뉴얼' 작성자 추적
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, 경찰이 불법 행동을 주동한 의료인이나 세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. 19일 윤희근 경
-
챗GPT, 尹 모르면서 거짓말…이 AI는 ‘거짓말 탐지기’ 달았다
━ 법조계 혁신하는 AI, 뜯어보니 ■ 경제+ 「 “인용한 세 사건 중 실제 사건이 하나도 없다.” 지난해 말 뉴욕남부지방법원 제이 퍼먼 판사 법정. 퍼먼 판사는
-
'몰래 녹음' 인정 판결에…주호민 아들 특수교사, 6일 직접 입 연다
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
-
주호민, 아동학대 신고당했다…"아들 행동, 가정 폭력 모방 의심"
웹툰작가 주호민. 인스타그램 캡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.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
-
챗GPT, 넌 윤석열도 모르지? 법률AI는 최신 판례까지 안다 유료 전용
“인용한 세 사건 중 실제 사건이 하나도 없다.” 지난달 뉴욕남부지방법원 제이 퍼먼 판사 법정. 퍼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철저
-
"공수처는 물경력, 취업도 힘들어"…성과 제로, 이 사람이 문제였다 [공수처 1기 3년]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김 처장은 취임 후 3년 내내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휩싸
-
“정치편향·우격다짐 리더십 바꿔라”…2기 공수처에 쏟아진 주문들
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.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
-
교권보호 끌어냈지만…"왜 서이초 교사 사건은 해결 안되나요?"
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앞 서이초 사거리에서 초등 교사 A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. 이후연 기자 ‘서이초 사건’ 이후 교사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, 정작 이 사건은
-
“정치 중립성부터 확보해야…공수처 1기 반면교사 삼아라”
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.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
-
‘수사 문외한’ 처장, 첫 단추부터 잘못…3년간 성과 제로
━ 불명예 퇴장하는 1기 공수처 지난 2022년 8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서 김진욱 공수처장(오른쪽)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공식 CI 현판 제막식을
-
권익위 "공수처장 후임 논의 김진욱·여운국 조사"…공수처 반발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로 자신의 후임자 인선을 논의하는 모습. 연합뉴스 국민권익
-
'서울의 봄' 단체관람 고발에 조희연 "새로운 교권침해"
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영화 '서울의 봄'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교장이 고발된 것에 대해 "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"고 25일 밝혔다.
-
"'서울의봄' 역사의식 왜곡"…보수단체, 단체 관람한 학교 고발
천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'서울의 봄'. 연합뉴스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'서울의 봄'에 대해 보수단체가 시위과 고발을 벌이자 교원 단체들이 맹비난하고 나섰다. 2